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권 교체 시기였던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어느정도일까. 건강보험공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 보장률 산출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을 위해 지난해 6월과 12월 진료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건보공단은 2500여곳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협조 요청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이는 2005년부터 해마다 하고 있는 작업으로 올해는 8만7778곳의 요양기관 중 2519곳의 요양기관을 표본 추출해 진료비 내역 및 상세내역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 요양기관은 병의원을 비롯해 치과, 한의과, 약국이다. 진료비 실태조사에 참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지급한다.의과 조사내용은 지난해 6월과 12월 진료비 내역 및 비급여 상세 내역이다.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 모두 입력해야 하며 급여진료비 각 항목 금액은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으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한다.특히 요양병원은 정액수가 환자의 금액표기 과정에서 오류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별도의 주의가 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정액수가가 발생하면 의과조사표에는 정액수가 금액이 기입돼 있지만, 상세내역 조사표에는 관련 내용 자체가 누락되거나 금액 전체가 0원으로 기입되는 식이다.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과 보장성 강화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진료비 실태조사를 진행해 매년 말 또는 연초에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 보다 0.8%p 줄었다.2020년 보장성 강화 영향으로 보장률이 최고(65.3%)를 기록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온 것. 이에대해 건보공단은 의원급에서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 인공수정체 등 비급여 증가로 비급여 부담률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이뤄진 중증 질환 보장성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로만 그 결과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라며 "보장률이 올라가면 정부 성과라고 홍보하고 안 되면 비급여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은 바꿔야 한다"고 일침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헛점일까. 1년 사이 건강보험 보장률이 65.3%에서 64.5%로 다시 낮아졌다. 줄었던 비급여 진료비도 다시 늘었다.건강보험공단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 보다 0.8%p 줄었다. 지난 정부에서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을 기록하며 보장성 강화 영향으로 보장률이 올랐다고 자화자찬 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2021년 건강보험 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11조원으로 건보공단 부담금은 71조6000억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22조1000억원이다. 비급여 진료비는 약 17조3000억원 수준으로 2020년 보다 11.3% 늘었다.본인부담률 하락의 이유는 '의원'에 있었다. 병원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보다 최소 0.1%p에서 최대 2%p 상승했다. 상급종병 보장률은 70.8%로 전년 보다 0.8%p 늘었다. 반면, 의원 보장률은 55.5%로 전년 보다 4.1%p나 떨어졌다. 반면 비급여 부담률은 4.8%p 늘어 25%를 기록했다.병의원, 약국 건강보험 보장률 등 변화건보공단은 "2021년 4월 흉부, 9월 심장 초음파 급여 확대 및 비급여인 상급병실 이용 감소로 종합병원급 보장률이 증가했다"라며 "의원 보장률은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 인공수정체 등 비급여 증가로 비급여 부담률이 상승해 보장률이 감소했다"라고 분석했다.건보공단은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하고 치료적 필요도가 높은 항목 중심으로 보장률을 산출해봤다. 그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66.4%까지 높아졌다.건보공단은 "비급여 증가로 인한 의원급 보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했다"라면서도 "4대 중증 질환 및 중증 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원급 비급여 관리 실효성을 재고해나갈 예정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문가들과 진행한 비급여 관리 관련 토론회에서 '비급여 풍선효과' 관리없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그 일환으로 제시한 ▴실손보험 관리 강화와 더불어 ▴비급여 정보제공 확대 등 비급여 관리 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2차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앞서 복지부는 건보 재정효율화 방안 중 비급여 관리강화 대책으로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등 비급여 규모가 크거나 증가세가 빠른 비급여를 중점 관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더불어 비급여 풍선효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급여 병행 비급여 데이터 수집·분석 ▴표준 명칭‧코드 등 비급여 표준화 확산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 앞서 공개한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이외에도 비급여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방안을 추가 발굴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보장성이 해마다 약화되고 있다. 65%까지 올라갔던 건강보험 보장률이 63% 수준으로 떨어져 유지되고 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워 논란이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6.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비급여 진료비 증가'를 보장성이 떨어지고 있는 원인으로 꼽았다. 정부가 해마다 보장성 항목을 추가하고 있으며 법정 본인 부담률은 줄고 있지만 보장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병의원 1103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 중 외래방문 및 입퇴원 환자 진료비 자료를 분석했다. 2010~2011년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 결과 201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로 2010년 63.6%보다 다소 줄었다. 2007년과 2009년에는 보장률이 65%였지만 2%p 떨어졌다. 반면, 중증질환 보장률은 조금씩 강화되고 있었다. 암,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심장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76.1%로 전년보다 0.1%p 미세하게 높아졌다.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질환 30위 건강보험보장률도 75.5%로 나타났다. 고액진료비 질환에는 백혈병, 신부전증, 폐암 등이 있다. 건보공단은 전체 보장성이 약해지고 있는 원인으로 '비급여 진료비 증가'를 꼽았다. 비급여 진료비 구성비 변화 비급여 구성을 보면 병실 차액 및 선택진료비가 35.9%로 가장 많았고 약제, 치료재료 등 기타 비급여가 26.3%, 초음파 13.2%, 일반검사료 9.1% 순이었다. 공단 분석에 따르면 초음파, MRI, 처치 및 수술 비용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병실차액 및 선택진료비, 약제 치료재료 등의 비중은 줄었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도 개인 블로그를 통해 "17%에 달하는 비급여를 급여화하지 않으면 보장성 확대는 어렵다. 선택진료비, 치료재료 등 비급여를 어떻게 급여화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택진료와 병실차액과 같은 비급여를 급여로 돌려야 하지만 쉽지 않다. 병원은 수가가 낮게 돼 있어서 비급여로 병원경영을 보전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중증질환자 초음파 ▲항암제 등 약제 ▲부분틀니 ▲치석제거 급여확대 ▲소아선천성질환 ▲장애인 자세유지보조기구 등으로 보장성이 확대된다. 약 1조 5000억원 규모다. 건보공단은 "올해 10월부터 중증질환자 대상 초음파검사가 보험적용이 되면 비급여가 감소해 보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선후보 3인의 보건의료정책 공약이 임기내에는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 많고, 자금조달 방안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행정학회는 16일 연세의료원에서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한국병원경영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와 공동으로 '대통령선거 보건의료 이슈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보건행정학회는 토론회에 앞서 각 후보 캠프에 21개 문항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 질문지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이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측을 제외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만 응답했다. 정형선 교수(왼쪽)와 이상일 교수 각 후보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와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가 분석했다. 박근혜 후보측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제시돼 왔던 공약들로 분석했다. 정형선 교수는 세 후보의 공약을 놓고 "임기 내에는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 많았다. 구체적인 목표치, 재정확보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 후보 측은 공약내용도 부실한데다가 질문에 대한 답변조차 하지 못하는 정책 불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시돼온 공약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둔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했다. 정 교수는 또 "안철수 후보 측은 답변은 성실하지만 구체성, 완결성이 부족하다. 재원 조달방안 등이 거의 제시되지 못한 추상적인 답변이 많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세 후보는 모두 건강보험보장률 목표치를 높게 잡고 있다.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80% 이상을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는 기존 90%까지 향상에서 70%대 후반 수준으로 낮췄다. 정 교수는 "비급여를 급여화 하겠다는 공약을 쉽게 하고 있다. 세 후보 모두 문제의 크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해결을 위한 고민이 충분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상일 교수는 "세 후보 캠프에서 모두 의료 접근성 문제나 질 문제가 심도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거의 차별성이 없었다. 두 후보 모두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는 해결돼야 하고, 공공부문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겠다는 취지의 공약이 많다. 하지만 지역별병상총량관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에 대한 통계청 품질진단결과, 타당성이 떨어져 전체 보장률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수시통계품질진단' 자료에 따르면, "실태조사에서 전체 보장률을 산출할 때, 가중치로 이용하는 보정계수에서는 비급여본인부담금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보장률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요양기관이 자료를 제출할 경우 축소보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조사자료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다. 수집자료 정확성 개선을 위해 요양기관의 진료정보를 활용하는데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청구 전산업체를 통해 직접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의료이용자를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현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아울러 조사된 자료의 세부 통계가 제공되지 않아 관련 연구에서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정보 배제한 후 제한적 범위 내에서 연구자에게 통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영희 의원은 "매년 발표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비급여 부분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검증할 장치가 없어 왜곡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런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보장률 산출 방식의 다양화와 과학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